‘통합 출판권 등 설정계약’의 불공정 문제도 해설
[문학뉴스=윤지현 기자]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이하 완반모) 배재광 대표는 2020년 알기 쉬운 도서정가제 매뉴얼 <도서정가제는 불공정의 문제다>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과 인스타페이를 통해 출간한다고 밝혔다.이 책에는 지난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2020년 도서정가제 유지를 주도한 일부 출판단체들이 발표한 ‘통합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완반모는 작년 토론회 등에서 출협 등이 도서정가제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대형 출판사와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불공정행위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대형 출판사들의 지역 소규모 서점에 대한 공급거절과 공급률 차별, 저작권자에 대한 저가의 저작권료 강요와 불투명한 판매량 통계 등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므로 이러한 불공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경우 현행 도서정가제는 불필요하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제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책에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도서정가제 개념, 현행 도서정가제의 10가지 쟁점, ‘도서정가제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서는 공급률 문제와 함께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또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스타페이의 도서출판시장 혁신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덧붙인다.배재광 대표는 2월에 크라우드펀딩이 마무리되는 대로 책을 출간하고 동시에 작가들과 함께 ‘도서정가제와 통합 출판권 등 설정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2torok@munhaknews.com©문학뉴스/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