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폭증...대학도서관 예산 70% 차지

전문 협상체제와 체계적 정보 지원 필요

[문학뉴스=이석번 기자] 지난해 서울대는 엘스비어사에 사이언스 디렉트 전자저널 구독비로 21억 원 넘게 지불했다. 와일리사에도 12억 원이 넘었다. 서울대의 경우 이 금액은 지난 13년간 10배나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한 전자저널 구독비는 1627억 원에 이르고, 공공연구기관에서 지불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2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논문을 게재하는 게재비도 600억 원이나 된다.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회장 우찬제)는 늘어나는 해외 전자저널 구독비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토론회 ‘전자저널 구독과 협상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회 기획재정위 서형수 의원, 과기정통위 이종걸 의원과 함께 지난 7일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연합회는 전자저널 구독비가 대학도서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미 지난 10월 23일 산하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서이종, 이하 ‘전자정보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13일에는 대국민성명까지 발표했다.

(서이종 위원장이 토론을 이끌고 있다. 기재부 , 교육부 , 사립대도서관협의회, 기초연구연합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토론에참가했다. 사진=이석번 기자)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비용뿐 아니라 협상력도 문제다.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못하고 있다. 전자저널 구독비 협상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기초로 한 통합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실무협상단의 교육훈련, 조정위원회, 협상전문가 지원 등 적극 개입으로 협상능력을 고도화하고, 국가적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협상력은 국제 수준에 견줄 때 매우 부족하다. 그 주된 이유는 컨소시엄 협상팀이 2~3개월 전에 급조되고 실무사서들로 구성되어 상설 업무가 아니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협상 전문가의 도움이나 체계적인 정보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협상 결렬 때 구독중지 등 비상대책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실질 대책을 총괄할 위원회도 없어 글로벌 출판업체들의 전술에 말려들곤 한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국회방송이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사진=이석번 기자)

전자정보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기관은 전자저널 구독 관련, 적절한 협상체제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의 협력 및 지원을 요구하고 공동의 문제를 토의할 거버넌스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연구자들에게 편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도서관뿐 아니라 정부, 대학, 연구기관 모두의 과제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우찬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사진=이석번 기자)

이번 기회를 통해국회에서 먼저관심을 가져주길 바랬다. 반값 등록금이란 정책으로 동록금은동결되고 학생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대학마다 재정의 긴축을 겪게 되니 도서관 예산이 가장 먼저삭감된다. 그런데 전자저널 비용은 전체 도서관 예산의 70%나 된다. 그 결과 출판물을 비롯한 다른 부문의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저자, 출판 등 도서 관련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 현장의 정보 전쟁도 거세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시켜야 하므로 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날로 다양해지는 국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 공공 연구소 등 어디서나 필수 전자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계약을 체결하는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모든 연구 성과물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출판으로 나아가면 구독과 등재 때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용 절감과 함께 이용하기에도 더 편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상체제 문제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거버넌스를 형성함으로써 합의된 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자저널 구독비는 지속적 과제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된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신기남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은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가 앞장서서도서관과 전자저널 문제를 적극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이석번 기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이종걸, 서형수 의원을 비롯해원혜영, 최경환,김세현,김현아 의원 등이 참석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sblee@munh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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